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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매년 12.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연도별 참여 현황▲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자원봉사 주요 쟁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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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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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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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7급 9급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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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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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9급 수험생에게… 과거에 9급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매년 뽑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에 필요한 직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도 가을에서 겨울 혹은 봄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정원 9급만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선발 분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9급은 운영지원, 안전, 어학, 정보통신, 전기, 냉난방, 수송, 정비, 발간, 사진, 영상, 기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를 살펴보자. 운영지원은 행정보조와 물품관리, 기업의 총무 부서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은 경비 업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은 차량 운전, 정비는 차량 정비, 사진은 사진 촬영, 영상은 영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7급은 준비하는 학생과 채용인원이 많아 면접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지만 9급 면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9급 면접을 지도한 경험에 비춰보면 7급 면접과 매우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낮다. 면접의 방식이나 질문의 내용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심도 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9급도 7급과 마찬가지로 2~3년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 안전을 예로 들어 보면 군 특수부대나 군사경찰, 민간 경비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전 업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인 무도 자격증이나 드론조종자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합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국정원 면접은 단순히 답변 태도나 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가중치를 둔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당락을 좌우한다. 20대의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국정원 9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애국심·헌신 등과 같은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인성면접보다 직무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입장에서 정보인의 삶을 살려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조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두들 건투를 빈다!2024년 4월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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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지자체 구현을 위한 원칙① 행정절차를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로○ 주민은 직접 창구에 가는 것이 부담이고 지자체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 이즈미오쓰시의 경우 개별 과의 작업 중 입력이나 확인 등 사무 작업이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반면 상담‧심사‧방문‧사업계획 등은 20% 미만○ 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② 행정 시스템을 ‘자기부담’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식이 지자체 직원의 사무 부담을 가장 경감시킬 수 있음○ 제도개선에 따른 업데이트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개선시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대응할 필요 없음③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수동적 분야에서 능동적 분야로○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시스템의 구축‧보수관리 등 수동적 분야는 최대한 효율화하고, AI‧RPA의 활용 등 능동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 스마트 지자체 구현 방안○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인구 규모나 조직 등이 유사한 지자체간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실시, 가장 효율성 차이가 큰 부분을 도출하여 우수사례로 표준화○ (시스템의 표준화) 지자체 시스템의 핵심인 주민기록시스템이 최우선. 지자체 업무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무·복지 분야도 우선적으로 실시. 소관 부처는 총무성·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과 연계○ (AI‧RPA 등의 ICT 활용 보급) 신제품 도입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미리 다른 단체의 도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아직 도입 전인 경우에는 복수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페이퍼리스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민관 전체의 횡단적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 (예시) ‘NO 필기 창구’(기타미시·후나바시시), 주민 이동 신고서의 태블릿 입력(구마모토시)○ (양식·장표의 표준화) △주민·기업 등의 신청서식은 소관 부처 시행규칙 등에 의해 표준 양식·장표 설정 △주민·기업 등에 대한 통지·교부 등은 시스템 표준을 검토·설정할 때 동시에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검토해 시스템의 표준 사양서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표준 양식·장표 설정○ (우수인재 확보) 시정촌 아카데미‧자치대학교‧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J-LIS) 등을 통해 인재 육성, 이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내지 CIO 보좌관 등에 임용▲ 스마트지자체 변화상 예시 : 교토부□ 총무성 지원정책○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2019년 신규사업, 총 1.4억 엔)○ 지자체의 기간 업무(주민기본대장·세금·복지 등)에 대하여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로 구성된 검토 그룹*을 편성, 해당 그룹 내에서 단체간 비교를 통해 AI·RPA 등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 모델 구축* 도도부현 모델-지정도시 모델-핵심 시 모델-일반 시 모델○ 지자체용 클라우드 AI 표준화 실증○ 지자체에서 ‘안심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개발 △지자체 직원의 업무 단말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규격의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방공공단체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표준 사양, 개인정보 취급 절차 등을 정리해 ‘지자체 AI활용 가이드북(가칭)’을 작성‧공유▲ 클라우드 AI 표준화 시범사업○ RPA 도입 보조사업○ 지방공공단체가 RPA(소프트웨어상 로봇에 의한 업무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보조율: 3분의 1, 800만 엔 상한)○ 상기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특별교부세 부여 검토< 도입대상 업무 예시 >주민정보육아지방세재정‧회계‧재무ㆍ선거인 명부 등록자 수 보고 집계ㆍ어린이집 입소신청서 입력ㆍ경차세 등록ㆍ지출명령서 작성ㆍ주민표 등 우편청구 접수ㆍ아동수당 지급 인정 신청 등 입력ㆍ고향납세 접수ㆍ지출전표 작성건강 및 의료조직 및 직원사회복지기타ㆍ건강검진결과 입력ㆍ시간외 근무 집계ㆍ개호급여비 계속 통지서 작성ㆍ대형 쓰레기 수거 의뢰서 작성ㆍ암검진 미수검 안내 대상자 추출ㆍ통근수당 거리 계측 및 등록ㆍ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등 관리ㆍ도로점유 허가업무□ 제 주 (제주시, 공공사업장 발생 암석 하천 정비에 활용)○ 제주시는 그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 전석 쌓기 작업에 필요한 0.3~0.5㎥급의 암석을 전량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보관하여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시 활용할 방침*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대해 하안‧제방을 보호하는 공작물○ 특히 현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구간 저류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1만5,000㎥를 활용하면 예산 4억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 품귀 현상으로 암석의 구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 시 관계자는 “한경면 한원리 저류지 공사와 대림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발생하는 암석도 보관 중”이라며 “이 같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 강원(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동향)○ 춘천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섬인 ‘중도’를 대상지로 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2011년 최문순 지사의 관련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대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시행사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음* 2014년 7월, 고인돌 101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공동묘지 및 2000년 전 조성된 마을 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 발견○ 강원도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으로써 멀린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냄○ 테마파크 사업비용 예상액 2,600억원 가운데 멀린이 1,800억원,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대출금 2,050억원 가운데 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18.12.14.)○ 그런데 새로운 시행사인 멀린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 3월 엘엘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년 넘게 기반공사를 진행해온 STX건설과의 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손해배상 관련 법적공방 위기○ 道와 STX는 최근 소송계획을 철회하고 레고랜드 주변지역의 개발을 STX가 맡는 데 잠정 합의하였고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도 내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STX와의 계약해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 아울러 멀린社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시 당초 MDA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1,384억원 수준으로 낮춘 사실이 밝혀져 논란○ 멀린社는 MDA에 명시된 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분 600억 원에 대한 입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강원도의회는 당초 계약에 명시됐던 멀린社의 1,800억 원 투자계획과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분담금 잔액 지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레고랜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23일부터 도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황○ 강원도 관계자는 “8월초를 기점으로 일시에 레고랜드 관련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합의에 이른 상태”라며, “사업비가 낮춰진게 아니며 현재 멀린社와 단계별 투자 계획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고 사후에 정산을 해 모자르거나 다른 곳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페널티를 줄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서울(마포구, 가정집 완강기 무료 설치)○ 마포구는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7.11.)하고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만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전북(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동향)○ 전북도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산고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정휘국 광주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동의는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므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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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수험생에게… 대학을 졸업한지 강산이 세번 이상 변할 동안 정보전문가로서 길을 걷고 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선배·동료·후배와 교류하며 다양한 깨달음을 얻었다. 가장 도움이 된 교훈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 않으며 단기 이익에 따라 처신한 사람의 끝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나름 장기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잠을 줄였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책과 씨름했다. 지식인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연과 책 집필을 병행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를 포착해 국정원 수험생을 지도한지 20여 년이 되어 간다. 7급 공채 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까지 포함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가 많았다. 이들보다 조금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어느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지식은 조직 지향적인 지식과 시장 지향적인 지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조직에서는 긴요하게 필요하지만 조직 외부에는 쓸모가 많지 않은 것을 말한다. 후자는 조직 밖에서는 통용되지만 내부 업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도 조직에서 생활할 때 조직 지향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실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후배들에게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조언하는 편이다.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듣는 자의 몫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국정원에 합격해 60세에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해도 최소 30년 이상 인생 3막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태어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 1막, 뜨거운 열정으로 치열하게 투쟁하는 인생 2막과 달리 인생 3막은 달관의 경지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인생 2막에서 인생 3막을 잘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조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은퇴 후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시장 지향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인생 3막을 사는데 유리하다.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장황한 서문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단순히 면접 요령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면접을 준비하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인생관·사회관·국가관을 정립하길 바란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30일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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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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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7급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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